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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 아파트 예산 및 관리비 집행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던 중,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관리비 사용의 적정성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글에는 관리비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문제 삼은 관리 주체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지위와 발언의 맥락에 주목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주택 예산 집행을 감시·검토할 책임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라는 점, 문제 된 게시글이 특정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게시글에 사용된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며,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항의성 의견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판단과 달리, 재판 단계에서는 표현의 목적과 사회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게시글이 비방의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리 주체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으로서의 지위나 활동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동주택 관리비와 같이 공적 성격이 강한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항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발언의 맥락과 목적, 발언자의 지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